과학기술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이 지난 7일 마침내 입법 예고됐다. 그러나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국과위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와 여당이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은 것`이라며 환영 일색이던 반응과는 전혀 딴판이다.
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새 국과위가 과기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과기부를 살려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 예사롭지 않다. 김춘진 의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각 당 대선 후보자들이 과학 분야 공약으로 과기부 부활을 요구할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국과위 기능 강화 방안은 활용되지 못하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질책성 주장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과기계는 정부 예산은 늘어났지만 출연연이 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거버넌스 개편 소식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방 추격형`이 아닌 `창조적 선도 연구`를 현실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1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 R&D를 관장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롭게 신설하는 국과위가 부족하다 해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조직법을 바꿔 과기부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현 임기 내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수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과위를 재출범시키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많고 빠듯한 일정이다. 여야는 이번 국과위 문제가 자칫 정치권의 갈등으로 2년째 법통과도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