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에서도 통신시장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올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4대 분야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유효경쟁정책 등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을 △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방송채널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방송광고시장 4개 분야로 획정하는 `방송시장 시장 획정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획정한 4개 분야의 시장 환경을 토대로 기존규제 폐지와 새로운 규제 도입 등 규제의 틀을 재조정해 경쟁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통신시장은 유선 · 무선 등 분야별로 시장이 구분돼 지배적사업자 및 후발사업자 등으로 나눠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나 방송시장은 처음부터 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뉴미디어와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급진적 변화 등으로 그 구분이 한층 모호해 혼란을 겪어 왔다.
4개 분야 가운데 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은 지상파방송사, SO 등의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이다. 또 방송채널 시장은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지역 지상파방송사 등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공급할 방송채널을 획득하는 시장으로 구분된다. 방송프로그램 시장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채널에 편성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획득하는 시장이다. 방송광고시장은 광고시간을 광고주에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방송시장 획정은 경쟁상황평가 분석의 선행단계로 평가의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장 획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대상, 거래지역의 범위가 분명해진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뒤 내년 1월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시장의 획정 범위는 시장 참여기업의 지배력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 및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거래 대상에 대한 수요 · 공급 대체성을 분석해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및 운영안`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SK텔링크의 티뷰미디어 합병건이 승인돼 SK텔링크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일부터 통신사업과 위성DMB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 SK텔링크로 출범하게 됐다.
방통위는 또 KT가 가입자들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한 건과 관련해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