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통일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일단,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라는 것이다.
작년 발표한 저서 ‘2020년 부의 전쟁 in Asia’에서 네 개 정도의 통일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첫째는 ‘전쟁의 회오리’ 시나리오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후 군사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시나리오다. 남한에 충격이 가장 클 것이지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둘째는 ‘김정남 카드’ 시나리오다. 현재의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중국이 김정남을 새로운 정권의 지도자로 세운 후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하는 가정이다. 김정남은 완전히 축출당한 전력으로 과거의 정권과는 다르게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남한도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적으로 위험한 한반도’다.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 후, 남한이 북한을 평화롭게 흡수통일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 경우 남한에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오게 된다. 초기 몇 개월의 통일 허니문이 끝난 후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흡수통일에 대한 불평이 쏟아지고, 통일 이후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전망으로 최악의 경우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전체 통일비용은 매년 180조~270조원씩 총 3000조~5000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군사적 안정성, 그리고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의 이득이 크다고 국민과 해외 여론을 달래지만, 이런 기대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은 ‘또 다른 분단, 경제 분할된 한반도’ 시나리오다. 이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급을 몰고 올 것이다. 북한의 영토를 문서상으로는 한국이 흡수통일을 하되, 6자 회담의 참여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북한의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임대하고, 파격적인 세금혜택과 제도 개선, 그리고 북한의 매력적인 낮은 임금 제공 등을 내걸며 ‘경제분할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 계획이 발표되면 야당은 또 다른 분단과 식민지배를 조장하는 매국적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 할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 오는 통일의 위협들은 오늘 당장의 몇 가지 거시 경제적 지표만으로 덮어지거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들이 아니다.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 더 파괴력이 큰 폭탄으로 돌변한다. 너무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을 시급하게 전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위험한 한반도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지 않도록 말이다.
최윤식 미래학자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ysfutu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