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에 집중돼 등한시 됐던 SW 사용자의 권익 보호 활동이 본격화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대표 기형일)는 저작권사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률적 제기를 받는 중소기업 등 SW 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는 소규모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SW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사용자와 저작권사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협회는 최근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하경수 CPA를 고문위원으로 추대하며 저작권 분쟁 조정과 저작권 자문 등의 활동을 강화했다.
또 협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등에 총 9명의 위촉 변호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각 지역별로 위촉변호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저작권사별 다양한 SW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저작권 무료 자문을 비롯해 정품 SW 저가 구매 알선으로 정품 보급을 촉진한다. SW 사용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해 저작권사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이외에도 회원사를 위해 홈페이지내 SW 평균가격과 견적 내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장익준 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불법SW 단속은 유포자가 아닌 사용 기업을 고소하는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자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유보하고 시간을 갖고 정품화할 수 있는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협회는 사용자의 인식 변화와 적정한 SW 가격조정 등을 통해 정품 보급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