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스마트TV가 가져온 ‘스마트 혁명’에 부응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합동작전이 시작된다. 일명 ‘신속 추진 신성장동력 육성 작전’. 작전이 펼쳐질 곳은 △콘텐츠·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3대 분야다. 시장점유율이 낮고 잠재성장성이 높지만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다.
◇신속 추진 전략 왜 나왔나=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이 전략은 현재 세계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 재편 흐름이 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래위은 이 3대 분야가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T융합과 스마트 혁명의 핵심 키이지만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6배나 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업계 스스로 신수종분야로 선정,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D램 등 기존 주력 분야의 시장 수성에 집중하면서 구호에 그쳐왔다. 콘텐츠·SW 산업 역시 역대 정부 모두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 시장점유율은 2%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도 크게 뒤진 수치다.
반면 최근 글로벌 스마트산업 시장의 기린아로 떠오른 애플과 구글은 이 두 분야에서 핵심경쟁력을 갖추고 무섭게 기존 산업을 잠식해오고 대표 주자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스마트산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적 국정목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떻게 추진하나=미래위는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간에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와 충북의 테크노파크 같은 기존 산업집적단지를 이 3대 산업군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창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1인창조기업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후속 대책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중심이 돼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인 시장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TV와 3D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고 원격진료와 같이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병원시스템을 산업화해 스마트 헬스케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 산업을 일굴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교 등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입안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미래위의 보고를 받고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만큼 부처를 초월해 융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결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미래위의 업무보고에는 황창규 지경부 R&D전략기획단장과 김흥남 ETRI원장(반도체 분야), 서병문 단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김정아 CJ사장(콘텐츠 분야), 서정선 바이오협회장, 정형민 차바이오텍 사장(바이오 분야) 등 3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육성방안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