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 독과점? 탁상행정 `반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TV홈쇼핑 독과점 주요 쟁점에 대한 공정위와 업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목하고 진입 장벽 낮추기에 나섰다. 업계는 ‘홈쇼핑 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분야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독과점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8번 발간됐다. 홈쇼핑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달 또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관계자는 “독과점적인 홈쇼핑 산업의 경쟁 구도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홈쇼핑 업체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곳이다. 내년 ‘홈&쇼핑(옛 쇼핑원)’이 개국하면 6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경쟁 업체가 적은 탓에 홈쇼핑 기업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홈쇼핑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상대적으로 기존 홈쇼핑 업체의 이익률도 낮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업계는 홈쇼핑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수 시장 포화로 해외진출이 필수가 됐고, 제작비용과 송출수수료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송출수수료만 연간 1000억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겠느냐”고 했다.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송출수수료와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TV부문 매출 10%를 송출수수료로, 수익 7%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영업이익률은 10%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반대이유는 홈쇼핑이 방송이라는 점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지만 방송 채널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홈쇼핑 진입장벽을 낮추면 채널 비용이 높아져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비용은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홈쇼핑 채널 허가권을 가진 방통위 조차 “일반 방송에서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홈쇼핑은 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 진입한 홈&쇼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관찰한 후 진입장벽을 낮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서가 작성 중인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