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군 국내 첫 주파수 경매가 29일 마침표를 찍었다. 원하는 주파수를 차지하지 못한 사업자는 물론이고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마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2%’ 부족한 경매였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위해 마련된 경매가 한계점을 드러낸 근본 원인으로 주파수 공급량 부족과 중장기 로드맵 부재를 꼽았다. 3회에 걸쳐 4세대(G) 신주파수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 4월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이동통신주파수 정책 토론회. 합리적인 주파수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보다 많은 주파수를 발굴해 조기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 주파수 보유량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국내 이동통신망은 스마트폰 가입자 급증에 따른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연초부터 서울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특정 시간대만 되면 통화품질이 떨어져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의 전체 데이터 통신망이 갑자기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반나절 이상 불통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데이터 트래픽은 늘어나는 반면에 주파수 자원은 제자리걸음을 걷다 보니 생긴 일이다. SK텔레콤, KT 등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지난해 이후에만 30~40배 증가했다.
7월부터 선보인 LTE 서비스가 트래픽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겠지만 효과가 오래갈 상황은 아니다. 현 LTE망도 오는 2013년 초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조기에 발굴해 가용한 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절대적 공급량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 주파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경매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차기 주파수 할당 일정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700㎒, 2.1㎓, 2.6㎓ 등 향후 활용 가능한 주파수가 사업자 시계에 들어왔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신규 주파수 발굴이 미흡한 상태에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면 ‘승자의 저주’ ‘출혈경쟁’ 우려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 경매를 명확한 일정 아래 진행한다는 전제가 마련된다면 매번 주파수 경매 마다 소모적인 논쟁과 필요 이상의 과열경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다양한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여 투명하게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 사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주파수를 선택하고, 주파수는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