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청년 창업예산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방식으로 운영하는 800억원 규모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엔젤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700억원 규모로 직접투자에 나선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5000만원 융자금 중 2000만원까지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요자 선호에 따라 창업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밖에 1인창조기업 간 공동개발에 50억원, 문화콘텐츠 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45억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민간부문의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지분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엔젤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젤네트워크’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대보증문제가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엔젤투자자가 기술평가기관에 투자대상 기업의 기술평가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모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미국의 지속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미국 곳곳에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