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해외 정부 오픈소스 SW 도입 현황

　해외 주요 국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도입에 솔선수범, 열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오픈소스 SW 채택은 벤더 SW 사용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과 신기술 채택 장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주요 국가의 오픈소스 SW 도입은 그럴듯한 정책만 앞세우기보다 정부가 직접 구매자로 나서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철학과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오픈소스 SW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단연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백안관 홈페이지를 100% 오픈소스를 이용해 만든바 있다. 백악관 이전에 일부 행정기관에서 오픈소스 SW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백악관이라는 상징성 있는 기관에서 이를 채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외에도 기상청, 미 항공우주국(NASA), 법무부, 국방부 등이 오픈소스 SW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도입했다.

　영국은 지난 2월 IT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빌 맥클루게이지 CIO가 “산업이 더 많은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 제공을 원한다”고 발언하면서 오픈소스 SW 도입 의지를 천명했다. 영국 정부의 오픈소스 SW 정책은 모든 제안에서 오픈소스솔루션 도입 정도를 평가하고, IT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써 상호운용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업무에서 오픈소스 SW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3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SW 사용을 법제화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호주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용체계(OS) 중 99.5%가 윈도고, 86%가 MS 오피스 제품이었다. 이 같은 현실은 ‘정보 중립성’을 강조해 온 호주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호주 정부는 오픈소스 SW 사용 법제화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법제화와 동시에 호주 정보관리청에 제품 구입비용 8만달러를 지원해 오픈소스 SW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오픈소스 SW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작년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015년까지 정부기관의 정보망을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SW로 전환하는 계획에 서명했다. 통신부 주도로 정부기관 서버 OS와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 SW 기반으로 전환한 러시아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