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기능에 역행하는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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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한국정보화진흥원 예산과 인력 변화 추이

 “예산은 2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신규 인력채용은 없다.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단순 행정업무에 투입해도 일손이 모자를 판이다.”

 최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회의실에서 열린 ‘NIA 전략연구회’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이 연구회는 진흥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조직된 태스크포스(TF)다. 이날 소속 팀원 18명은 미래 비전 설립에 앞서 NIA의 과거와 현실을 돌아봤다.

 지난 2009년 정보사회진흥원(옛 전산원)과 정보문화진흥원 통합 당시 예산 4944억원은 올해 3034억원으로 삭감됐다. 내년에는 2090억원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전자정부사업 등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만해도 한 해 예산이 7100억원에 달하던 조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NIA와 같이 별도 매출원이 없는 공공기관은 예산이 곧 경영평가 잣대다.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의 기관 평가점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당장 직원들 급여와도 직결된다.

 NIA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9년 6173만원에서 올해는 5022만원으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분과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면 석·박사들이 즐비한 NIA의 급여는 웬만한 대기업 대졸 초봉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2009년 통합기관으로 새 출발한 이후 NIA의 신규채용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신설된 부원장 자리가 유일하다. NIA는 신입 공채는커녕 올해 안에 2명을 더 줄여야할 상황이다. 정부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그나마 내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 업무에 투입될 인력 10명을 지원받게 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실정이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각종 공공정보화사업이 개별 현업 부처로 이관된 상황에서 이들과의 협업관계가 NIA에는 중요한 성장 요소가 됐다”며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역시 진흥원을 산하조직으로만 종속시키지 말고 다부처 연계기관으로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인력으로 본 NIA의 현주소

 <자료:기획재정부>

 *주) 2008년 이전은 통합 전 양 기관의 예산과 인원을 합친 수치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