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중독, 보호받을 권리인가 규제만능 비판인가

여성가족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터넷 게임중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게임중독을 보호권, 발달권 등 청소년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은 ‘인터넷 게임중독과 청소년의 권리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UN 아동권리협약 중 보호권과 발달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또는 청소년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인터넷중독대응TFT 배주미 팀장은 올해 인터넷 레스큐(RESCUE) 스쿨 참가자 대상(84명)으로 진행한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권리침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38명)의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46명)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곤란, 심리적 불안정감, 우울증 위험 등 일상생활 장애 수준이 높으며, 금단, 내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토론(좌장 : 박철웅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시간에는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인터넷 게임중독과 권리 침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인터넷 RESCUE스쿨 참가 청소년의 학부모가 참석해 인터넷 게임중독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둔 가정의 어려움과 기능·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에 청소년(16세미만)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발표한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침해당하고 있는청소년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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