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물등급위 과연 필요한가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실컷 얻어맞았다. 게임위가 제대로 심의도 못하면서 산업만 위축시키고, 편법만 판을 치게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개설은 게임위의 제동으로 계속 지연됐다. 구글이 청소년 유해 게임 차단을 수용했지만 등급 기준을 놓고 게임위와 승강이를 벌인다. 아이템 현금 거래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 혼란만 부추긴다.

 과도한 등급 심의 거부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거부율이 94%에 이른다. 게임위는 2년 전 국감에서 70%였던 등급 거부율을 더 낮추겠다고 했다. 정작 등급 거부된 사행성 게임은 버젓이 서비스된다. 사전 등급 심의도,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게임위가 꼭 있어야 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게임 폐해로 거론되는 게 사행성, 폭력성, 음란성이다. 폭력성과 음란성은 민간 자율 심의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한다. 사행성이 문제다.

 곧잘 나온 게임위 폐지론이 쏙 들어간 결정적인 사건은 ‘바다이야기 사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경마, 카지노 등을 규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회)를 만들었다. 정작 이 기구는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지 않는다. 사행성 게임은 게임산업보다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사감회 규제로 충분하다.

 정 게임위가 존속해야 한다면 사행성 게임 심의에 집중하고 다른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로 돌려야 한다. 일부 불건전한 업체를 잡기 위한 규제로 인해 많은 건강한 업체들이 애를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게임산업과 콘텐츠 자정 능력을 동시에 키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