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IT서비스기업, 이견 재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의 공공참여 전면 제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엇갈린 해석과 판단이 재확인됐다.

 지식경제부와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한화S&C, 롯데정보통신은 16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와 IT서비스업계가 회동한 건 지난달 27일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이 발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추가로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로 제한한 기존 예외 규정 외에 지경부가 추가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달라진 점이다. 지경부는 또 정책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분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IT서비스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기업 참석자들은 공공 사업 참여 전면 제한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IT 서비스기업은 정부와 대중소기업, 수요기관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지경부의 정책 강행 의지가 워낙 강해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대화창구는 지속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지경부와 IT서비스 기업은 정책 시행에 앞서 필요할 경우 논의를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