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명령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금융위는 론스타에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조치로 볼 수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 5당과 시민·노동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금융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징벌적 매각명령은 론스타가 지분을 일정가격보다 낮게 팔거나 장내에서 매각하도록 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 5당과 시민·노동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장내 공개매각 등 처분 방법을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은 금융위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국제소송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며 “외국 투자자도 정당하게,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