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말한다】저작권 위반, 갈수록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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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된 데다 사법경찰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국내에서 한해 동안 이뤄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총 5101억원으로, 2009년 8784억원에 비해 무려 41.9%나 감소했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09년 약2조2497억원에서 2010년 2조1172억원으로 1325억원(5.9%) 감소했다. 콘텐츠별로는 영화가 6933억원으로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음악이 5453억원, 출판(3589억원), 방송(2829억원), 게임(2367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국내 합법적 음악산업 시장은 다소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슈퍼스타K3’ 등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외에서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타고 수출된 K팝 열풍이 불고 있다. 음반 업계는 최근 정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월 20일자를 통해 “철수했던 외국 음반사들이 한국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통계인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 가수별 순위에서는 김범수가 8월이후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 만큼 인기가 높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이뤄진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도 40%로, 2년 연속 세계평균 42%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처럼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권리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건수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와 불기소 등 저작권법 위반현황은 2010년 2만9301명으로, 2009년 8만9206명에 비해 67%나 대폭 감소했다.

 <표>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자료:2010 저작권백서>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