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관리업자 권리정보 매월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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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자신이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과 권리정보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그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 허락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산총액 5000만원 이상인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되 내년 말까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회사까지만으로 유예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권리정보를 사실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는 물론이고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권리자 불명 저작물(일명 미아저작물)의 법정 허락 절차를 간소화해 법정 허락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법 규정에 따라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사항과 처리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수행된다.

상법 시행령 개정은 2014년부터 자산총액 5000만원 이상인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며, 준법지원인은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 설립과 신주 발행을 위해 현물을 출자한 때에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물출자 재산가액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