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 추가 과금과 허용 요금 하한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방통위가 제시한 `시장 자율`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통신사 반발이 예상된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이통사가 보이스톡을 계기로 요금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보이스톡으로 생기는 요금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보이스톡 논란 이후 방통위 상임위원이 공개적으로 이통사 요금 인상 조치가 옳지 않다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도 (요금인상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간 논의 여부 질문에 김 상임위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공개적으로 요금 인상을 반대한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를 감안해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가 보이스톡으로 인한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용자를 감안해 정책 우선순위에 이용자 복지를 배치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 산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지속 발전을 위한 망 중립성 등 관련 정책을 후순위로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상임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이통사는 이통 산업보다 여론을 우선하는 판단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시장 자율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통위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보이스톡 서비스 개시 이후 방통위에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제시했다”며 “방통위가 사안의 본질보다 여론의 향배를 지나칠 정도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장 보이스톡 추가 과금과 허용 요금 하한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이용약관 변경을 준비 중인 이통사 전략과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통위와 보이스톡 허용 요금 하한 조정과 추가 과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용자와 이통사를 두루 감안해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