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능 분산, 정책도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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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제대로 된 ICT 정책도, 총체적 국가 ICT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31일 `국회 ICT전문가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ICT 거버넌스는 주관부처 부재, 정책 중복과 공백, 산업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에서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가 `ICT거버넌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에서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가 `ICT거버넌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 교수는 ICT 기능 분산 이후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은 이상적 모델에 불과할 뿐이라며 분산된 ICT 거버넌스는 ICT 주무부처 혹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어느 부처도 ICT 정책을 부처의 핵심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 ICT 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이고 미래 시장 대응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옛 정통부 단순 부활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 교수는 “ICT가 생활과 문화의 일부분이 됐다”고 전제하고 “ICT 구성요소인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가 문화와 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바람직하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거버넌스 체계로는 독임제 ICT 전담부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와 법조계도 정 교수의 독임제 ICT 전담부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를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한 주문을 내놓았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옛 정통부는 전문성을 앞세워 여러 부처와 필요 이상의 경쟁을 했다”며 지나친 전문화에 따른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ICT 기능 분산 이후 규제와 정책 중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기업 등 피규제 대상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ICT 전담부처의 기능은 물론이고 부처 간 조정 역할 등 기능과 역할에 분명한 정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