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혁신체제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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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성과가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2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STI Outlook 2012)` 발표에 따르면 2009년 OECD 회원국 기업 R&D 투자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 기업이 R&D 투자를 축소시킨 것이다. 우리 기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9.5%의 R&D 투자 증가율을 보였다.

R&D 성과도 확대됐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특허 출원율이 2007년 대비 2009년엔 47.9%가 늘었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9.6% 감소하고 독일이 5.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비됐다.

OECD는 우리나라 혁신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높은 R&D 투자, 고급 숙련 인력, 발전적 혁신구조, 지식집약적 글로벌 기업, 강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기술 본위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가 분석한 22개 지표 가운데 기업의 R&D 지출,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전자정부, 대학·공공기관 특허 등 5개 지표에서 상위 5위권에 들었다. 해외 공동연구 논문 비율, 해외 공동 특허 비율, 총 고용 중 과학기술직 비율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학기술 국제화를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지역·대학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참여 확대, 기초 연구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