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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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의 방향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역기능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포털과 같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플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공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민간 자치 관리권을 확대하거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본질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인터넷 기업에 불법 또는 유해 게시물 강제 삭제 권리와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벌칙 조항에 무게가 실렸다. 민간에 `삭제할 권리`를 주는 것이 자율규제의 본질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 환경은 척박하다.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민간의 유일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다. 자율규제는 인터넷 기업과 이용자에게 책임만 강제한다고 끝이 아니다. 자율규제 환경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가 더 중요하다.

먼저 민간과 정부의 상호 역할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심의기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 필터링 의무를 더 강화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의 내용 심의 제도를 유지하려면 행정 심의기구와 민간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규제 기구가 자체 심의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호한 심의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유해물 심의 기준은 공공의 선 추구라는 이념과 이용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공개도 필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이 민간에 그대로 준용된다면 `사회적 질서유지`라는 명분 아래 사업자가 임의로 필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행정기구와 민간 자율 기구의 심의 기준이 다를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셋째,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 간 법익 침해를 민간 사업자가 임의 판단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보완하고 자율 규약을 정비해서 게시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처리해야 한다. 행정적 분쟁조정 기구 확대와는 별개로 민간 자율 영역에 분쟁조정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KISO의 외연 확대와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KISO에는 포털만 회원으로 참여한다. KISO는 단계적으로 회원을 늘려 특정 기업 집단이 아닌 인터넷 업계 전체를 대변할 대표성을 얻어야 한다. 조직의 개방성은 외적 정당화의 필수 요건이다. KISO의 규약 체계를 정비해서 운영 목표와 철학을 공유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규제 거버넌스가 행정적 규제기구 중심에서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보다 폭 넓은 이용자의 대표성을 얻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과 다르게 인터넷 기업은 제3자 게시물을 다루기에 규율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 자율 정화 촉진 장치의 활성화다. 이용자 상호감시와 자기규제가 가능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셜 댓글처럼 온라인의 사회적 정체성 확인과 평판 체계를 활용해 이용자 스스로 정화하게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자율규제는 이용자 자치 문화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방송통신융합학과 교수 prohys@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