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 "대민 서비스 시스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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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각 부처 정보화 예산 집행을 신규 사업보다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와 기능 개선, 정보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보수적인 접근이다.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도 올해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10일 개최하는 `2013년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 발표회`에서 공개할 주요 정부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정보화 예산(안) 편성 방향은 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2010년 초반부터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주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기능 개선이 많았다.

정부부처 한 정보화 담당자는 “내년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 예산 집행에서 무리하게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고도화하는 등 마무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향후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내년 정보화 예산은 올해에 비해 각각 2.6%, 7.3% 증가했다. 교육과학부는 전체 정보화 예산에서 3억원 증가하는 등 올해와 대동소이했다.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3.4% 줄어들었다. 일부 부처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부처 정보화 예산은 계속적으로 축소됐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정보화 사업에 기업·국민 서비스 강화와 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우체국금융 정보화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692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우체국보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에 3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어 교육과학 정보보호,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 등이 뒤를 잇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및 DB 산업 육성에만 142억원 규모의 투자가 단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보건복지행정 분야 등에 걸쳐 예산을 분배했으며, 이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용에 가장 많은 18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공간정보 통합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공간기반조성, 지하시설물 전산화, 건축행정정보화,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