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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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율 세계 4위라는 성과는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성과에 긴장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해 진정한 지식재산(IP) 강국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생각이다. 윤 회장은 “미국이 레이건 정부때부터 친특허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에서 이미 지식재산기본법을 확립해 IP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수많은 IP강국을 제치고 정상에 우뚝섰다”고 설명했다. 세계가 이미, 그리고 앞으로 IP 중심의 국가정책 실행에 나선다는 이야기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우리도 지난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허 가치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IP 근간에는 기술이 있죠. 기술 강국,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IP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회장이 지적하는 우리 IP시스템 문제 중 하나는 경영과 연구개발(R&D), IP 관리의 삼박자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영은 산업을 이끌어가고 R&D는 기술을 창출하는데 정작 기술성과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지식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체계로는 지식을 재산화, 즉 권리화하는 IP를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식을 재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특허가 탄생한다. 하지만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특허는 기술과 법률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무 경험도 중요하죠. 특히 기술 동향을 살펴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특허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필요합니다.”

윤 회장은 경험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를 어떻게 활용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변리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변리사가 특허 소송 참여에 제한적인 현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변리사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특허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IP선진국에서는 이미 마련해 둔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을 서둘러 개편하지 않으면 빠르면 5년 안에 IP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R&D 분야 성과물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IP권리화에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지금으로선 결과 없는 R&D 투자가 될 수 있다”며 “특허 또한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으로 구태의연한 시스템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8일 개막하는 세계지식재산정상회의(Global IP Summit)에서 서울지식재산선언문이 발표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세계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등 세계 IP 관심사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윤 회장은 “세계에서 IP 강국 코리아를 주목하는 만큼 뚜껑을 열어봤을 때, 위상에 걸맞는 IP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것이 세계 IP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첫단계”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