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차등정책 유지 왜?…점유율 불변에 후발업체 지원 가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상호접속료 차등 유지 시 이동통신 3사 손익 전망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접속료를 단일화하는 결정을 뒤집고, 차등유지로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렸다. 업계는 차등유지 배경을 “단일 접속료 전환에 앞서 시장 경쟁상황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던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환경이 2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수용했다. 차등 유지가 확정되면 선발 사업자의 접속료 수익은 여전히 지출 규모에 못 미칠 전망이다. 반면에 후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접속료를 받아 접속대가 수지를 맞출 수 있다.

◇단일접속료 적용 방침 번복

지난 2010년 12월 방통위는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해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 2013년부터 단일 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일 접속료가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유럽 29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단일 접속료를 시행(11개국)하거나 시행할 예정(13개국)이었다.

적용 시점을 2013년으로 정한 것은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 서비스가 이때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롱텀에벌루션(LTE) 전국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만큼 2013년보다 단일 접속료 적용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쟁상황 불변이 이유

차등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LTE 전국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의 시장 점유율은 수년째 변화가 없다. 지난 2009년과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SK텔레콤은 50.6%에서 50.3%, KT는 31.3%에서 30.9%, LG유플러스 18.1%에서 18.8%로 소폭 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올해 LTE 보급이 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뿐 지난해까지는 2009년과 점유율이 동일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시장도 함께 성장하면서 점유율이나 시장경쟁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사업자 간 이해 엇갈려

접속료를 단일로 할지 차등으로 할지에 따라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단일 접속료가 적용됐으면 SK텔레콤은 수백억원의 접속료 수익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반대로 KT와 LG유플러스는 접속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차등을 유지하더라도 차등 폭이 감소한다면 SK텔레콤은 이전에 비해서는 수지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비해 다소 접속료 수익이 감소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TE 가입자가 늘어난 LG유플러스는 차등 폭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차등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