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1년 실효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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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셧다운제 시행 전후 청소년 온라인게임 주간 이용 시간 추이

셧다운제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중 심야시간 게임 이용자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1년 전보다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은 오히려 늘었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든다.

셧다운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마케팅인사이트가 중학생과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밤 12시 이후 주로 게임을 이용한다`는 청소년 비중은 2.5% 수준으로 변함이 없었다. 셧다운제로 청소년은 자정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지만 대개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피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은 1년 새 더 늘었다. 게임 이용 빈도는 지난해 월 19.48회에서 올해 23.63회로 늘었다. 주당 온라인게인 이용시간도 255분으로 1년 전 234분보다 10% 정도 늘었다. 절반이 넘는 학부모(51.7%)가 셧다운제 시행 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30%는 `제도 시행 후에도 게임 이용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게임 몰입을 줄이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 게임 셧다운제가 실제로는 의도한 정책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개방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맞지 않는 일방적 규제로 국내 이용자와 게임 개발사만 족쇄를 찼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의 디지털기기 활용 형태도 달라지면서 셧다운제는 더욱 현실과 괴리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덕현 중앙대 의대 교수는 “셧다운제는 정작 게임으로 문제를 겪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제도”라며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PC 온라인게임이 대상이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여부는 게임 평가를 거쳐 이달 말 결정된다.

셧다운제 시행 전후 청소년 온라인게임 주간 이용시간 추이

자료:전자신문ETRC·마케팅인사이트

셧다운 1년 실효성 제로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