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인터넷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빅3 후보별 인터넷 공약세 후보는 모두 인터넷산업 집중 육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 산업을 보는 관점과 진흥 방향은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인터넷을 산업으로 보고 정책 지원 등에 육성 초점을 맞춘 반면 안 후보는 인터넷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되도록 정책 공약을 수립한 경향을 보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인터넷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는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짜임새 있는 경제성장 전략을 만들지 못했다는 진단아래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원관실이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박후보와 문 후보는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실천전략을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다. 반면 안 후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심의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결국 자유로운 공간 마련이 인터넷활성화의 요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미디어적인 측면을 강조해 청소년 유해물 규제 강도는 높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IT업계 CEO 출신인 안 후보 답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이 국가 전략상 인터넷의 중요성을 천명한 점과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이 긍정적이고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동안 인터넷 분야의 정책이 `인터넷실명제`처럼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실패의 경험이 많았던 만큼, 후보의 분명한 철학과 이를 뒷받침할 공약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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