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과학기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빅3 후보별 과학기술 공약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과학기술 전담 부처 복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기 전담 부처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MB정부에서 교육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를 발전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원칙은 세 후보가 일치한다.

박 후보는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본인이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꼽았다. 과학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전하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본연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연구개발(R&D) 인력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접근한 것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정규직 연구원 비율 90% 달성과 연구원 정년 65세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도 정년 65세를 비롯해 정부 출연연 2년 이상 동일 직무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다.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최영락 고려대 교수는 “각 캠프 과학기술 정책은 현재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다”며 “21세기 한국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이끌어갈 굵고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 과학기술 제도와 인프라는 지난 1980년대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 R&D사업, 정부 정책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을 통해 한국의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더 보완돼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기술 주요 공약

[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과학기술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