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에너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빅3 후보별 에너지 공약세 후보의 에너지부문 정책은 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 분야 중 하나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박 후보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원전 증설정책은 재검토를 거쳐 폐기되거나 최소한 현재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추진 강도·방법도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2030년까지 20%, 안 후보는 2017년까지 6%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성화하되 구체적 목표 수치는 내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급속 확대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문·안 두 후보의 탈원전 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은 큰 그림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고통과 정부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 박 후보는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 후보 모두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시한 공약도 부실한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사실상 공약이 없다고 보는 게 맞으며 이대로라면 인수위 업무 수행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의 혼선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에너지정책을 고용 창출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에너지 주요 공약

[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에너지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