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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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모두 사실상 `ICT전담부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ICT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키워드로 한 부처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 공통적으로 ICT 경쟁력 제고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과학기술전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및 방송 관할 ICT전담부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칸막이식 정책 추진을 해소해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담부처는 이 밖에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표현의 자유 보장 업무도 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기술 산업의 확산을 주관하며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여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찾는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 진흥업무는 전담부처에 맡길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가칭 `방송공공성정책위원회`와 `통신정책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부와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초연구를 주관한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 설립,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화행정 체계의 효율성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홍보 기능을 분리하고, 창조산업 총괄부서로 디자인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한다. 타부처 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기능을 갖는 중앙행정기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미래`가 키워드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ICT경쟁력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조직 주요 공약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