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환경 변화에 저작권도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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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진화와 함께 온라인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저작권 이슈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클라우드 공간에 음악을 저장해 모바일 기기에 스트리밍해 듣는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나 음원을 활용한 음악·게임 등 새로운 콘텐츠 소비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저작권의 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지난 7일 열린 저작권 산업 실무자 협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 환경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지난 7일 열린 저작권 산업 실무자 협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 환경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4G 미디어 진화와 콘텐츠 소비 환경 변화로 온라인 음원 저작권료를 둘러싼 시장 참여주체 간 이해 관계도 복잡해졌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저작권 관련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해 재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7일 `스마트 환경이 가져오는 저작권 시장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저작권 산업 실무자 협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콘텐츠의 방송, 유·무선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등 `공중송신` 분야의 저작권 문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중을 상대로 한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의 이용자를 공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용자가 `공중`이라면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가 `자동 공중 송신`이 돼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를 위해 음악이 사업자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복제라 볼 수 있는지, 이를 스트리밍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등도 현행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 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와 PC, 스마트TV 등을 연결해 콘텐츠를 즐기는 스마트 환경의 대두도 콘텐츠 업계에 기회이자 위기로 지적됐다. 콘텐츠 소비가 자유로워지면서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반면, 무료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랫폼을 장악한 대기업이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사용자나 광고주가 파편화되면서 고객이나 업을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산업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이슈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스마트`한 협의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