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우리의 트레이드마크인 ICT를 키우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 최강국` 혹은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 베드의 최적지`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표현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 가서 유무선통신망에 접속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의 트레이드마크인 ICT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도 쉽게 한 순간에 `인터넷 미아`나 `인터넷 열등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06년의 대만지진과 작년 일본의 대지진의 여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해저케이블이 일본의 JUCN(Japan-US Cable Network)과 중국의 CUCN(China-US Cable Network) 등 2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 지역인 센다이 인근을 통과하는 JUCN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우회경로(rerouting)나 백업 망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으로 가는 APCN(Asia-Pacific Cable Network)을 CUCN과 연계하게 되면 주변 국가 의존도가 높아 빈번하고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 확보도 용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위성은 아직 세계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1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인터넷 접속체계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해저케이블과 관련된 여러 국가와 기업을 선도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저케이블을 새롭게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동축케이블로 시작한 우리와 일본간 해저케이블이 운용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고, 우리 기업도 세계 도처에서 다른 나라 통신사업자와 해저케이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ICT 전담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깊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업자간에 주파수뿐만 아니라 장비나 부대시설도 공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구조도 소형 셀 중심으로 진화시켜 주파수 재사용률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른 신규 주파수 자원도 확보하고 주파수 양도 및 임대 제도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 주요국 주파수 할당의 정책 기조 중 하나는 주파수의 광대역화인데, 40㎒폭 이상의 연속된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유는 전송속도 및 효율성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파수 광대역화는 최대 전송속도 구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외에도 공급자는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광대역 주파수로 LTE를 제공하게 되면 최대 150Mbps급의 무선브로드밴드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고속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뿐 만 아니라 연관된 다양한 사업모델과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자께서 천명한 ICT 공약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크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를 느끼고,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1만개 확장하고, 가정에는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보급하며, 무선인터넷은 현재보다 40배 빠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국가 ICT 발전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롭게 출범할 ICT 전담부처에서는 이러한 최강의 ICT 인프라를 근간으로 콘텐츠-서비스-기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스마트 생태계를 조속히 조성, ICT 중소벤처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ICT 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모바일 트래픽 관리를 넘어, 진정한 우리의 브랜드마크로서 국가 ICT 위상을 높여 인터넷 강국으로 재도약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ICT 독임부처에서 시급하게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 bgle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