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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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최강국과 세계 최고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업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추진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한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 와이파이 이용 환경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ICT가 일자리 창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벤처 창업과 기술거래도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미디어 시장도 창출한다.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의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도 설립한다.

인터넷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개인 권리 침해정보에 통신심의를 축소하고, 인터넷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구축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로 새로운 인터넷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IT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혁신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기반에 둔 융합형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식+제조업` 융합의 확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 오는 2105년 말까지 폐지를 유도한다.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와 무선 인터넷전화 이용 확대,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등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채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