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의 디지털 확대경]아베 신조는 독도 도발 전문가

[최정훈의 디지털 확대경]아베 신조는 독도 도발 전문가

기어이 일본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국가 행사로 치렀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는 깡그리 무시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영토담당 차관급 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했다.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여덟 차례 기념식을 가졌지만 중앙 정부 고위 관료가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국회의원 18명도 참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다. 그 결과가 한일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데도 일본은 그리 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 한 말이 곧이곧대로 들릴 리 없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영토 분쟁이나 외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애국심 고취와 더불어 시선도 분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민심이 흉흉한 일본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순진한 발상이다. 아베 신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독도 도발에 관한한 아베 신조는 전문가다. 2005년 일본 중학교의 상당수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면서 우리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출판사 후쇼샤가 그 책을 펴냈다. 후쇼샤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었고 새역모의 대표 지지세력은 아베 신조(당시 자민당 간사장대리) 등 250여명이 정치인이 참여하는 일본회의였다.

아베 신조는 항상 일본 우익의 정점에 서 있었다. “지역 교육위원회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책임지겠다”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 “종군위안부는 요시다 세이지(위안부 강제연행에 관여했다고 증언하고 참회한 인물)가 지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면서 훗날 재기해 총리가 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수시로 한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의 아들이다. 천황제, 군사대국, 친미주의, 시장원리주의 등 4개 이념을 강조하는 일본 네오콘의 수장이다.

지난해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은 독도문제 전담할 정부기구를 신설하고, 다케시마 날을 정부 공식 행사화하겠다는 등의 노골적인 우경화 공약을 쏟아냈다. 실제 이달 초 일본은 총리실에 영토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고위 관료를 파견했다. 공약 실천율 100%다.

우리가 영토분쟁 전문가 집단인 아베 정부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 기술하고 있다. 한 해의 외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외교청서에는 1962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참으로 집요하다.

이에 맞서기 위해 5년 전 우리 정부는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목적으로 독도 방파제·해양과학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설계만 했을 뿐 실천은 없다. 올해 독도 방파제 건설 예산 40억원,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비 예산 21억원은 완전 삭감됐다. 올해 완공하려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지연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기구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은 작년 6월 이후 개점휴업이다. 독도 문제에 관해선 일본은 프로페셔널, 우리는 아마추어다.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이유다. 우리가 미적대는 사이 일본은 치밀한 독도 침탈 계획을 끈질기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최정훈 성장산업총괄 부국장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