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미래부, 출발부터 삐걱 ···ICT 정책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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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시동이 걸렸다.

창조경제의 출발점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월30일 미래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한 달 이상 표류하고 있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도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미래부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여야 합의로 미래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새 장관 내정, 장관 인사 청문회, 조직 구성 등으로 본 궤도에 진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등 정책이 1개월간 공백 상태에 빠졌다.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가 늦어질수록 민생 현안 처리 지연 등 행정 부재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행정 부재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이용자에에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통신 사업자는 “방송통신 관련 주무부처가 정상화돼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미래부 출범 지연은 ICT 국정과제 수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을 위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해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미래부가 출범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같은 현안을 새로운 조직과 직제 아래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출범 지연과 더불어 미래부가 ICT 기능을 제대로 통합해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보완에 대한 주장도 적지 않다.

임베디드 SW와 정보보안 업무를 비롯 정보통신 표준화, 정보기술아키텍트, 정보시스템 감리, 게임 등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ICT 생태계 주요 요소를 부처별로 분산할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 나타난 정책 중복과 부재 등 비효율은 물론 자칫 ICT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선언 자체가 헛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직 관료 출신 ICT 전문가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망라하는 ICT 생태계 핵심인 게임과 SW를 제외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래부 출범이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화요기획] 미래부, 출발부터 삐걱 ···ICT 정책 차질 우려도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