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직위고하, 업종을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선호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에서부터 돈과 명예를 떠나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의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킴과 동시에 행복감을 던져주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인터넷을 성장과 고용의 엔진으로도 정의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한해 1000조원을 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쇼핑 시장 규모도 지난해 32조3470억원을 기록한 것은 이 같은 잠재력을 증명한다.
MB정부 시절, 집권세력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IT의 진화는 표준화 자동화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치부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은 이미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검증을 받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역시 유무선 인터넷에 주목해야 한다. 수많은 사업기회가 온라인과 무선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모바일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그것이고, 애플이 제시한 건강한 ICT 생태계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 역시 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많은 젊은이들이 숨은 끼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인 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들이 공룡 대기업과 상생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망중립성은 물론 플랫폼 중립성 등이 대표적인 시험대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역시 창조경제 시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이미 게임, 소셜커머스, 정보보안 분야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예컨대 보안업체인 인포섹은 지난해 정보보호컨설팅, 보안관제, 영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3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 역시 비슷한 규모의 타업종 기업에 비해 2∼3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앱 콘텐츠 개발 분야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다.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문인력과 지식의 집약체로서 하드웨어에 비해 창의적이고 지식 중심의 일자리를 2배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잘 만들어 진 콘텐츠가 국내는 물론 해외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ICT고속도로`도 건설해야 한다. 젊은 인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정책도 요구된다. 글로벌 인재 육성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 첨단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박 대통령은 콘텐츠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창작의 장을 제공하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공약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