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과정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시절 △모바일 인프라 고도화 △협업 기반 스마트워킹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인터넷 자유로운 이용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래연이 공개한 최 내정자 명의의 `네트워크와 인프라 정책` 보고서에 그는 “유무선 트래픽이 급증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터넷, 무선, 방송의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가(Giga)급 무선랜 접속환경울 구축하고 개방형 스마트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인터넷 개방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이용과 혁신적 개발을 지지하며, 자유로운 이용환경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터넷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업부문의 인터넷 활용률이 정부, 개인에 비해 낮고 특히 인터넷 활용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비중이 94%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70%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사례로 들어, 인터넷 기반의 중소기업 고용창출 정책 방향도 내비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전략` 보고서에서는 “기존 컴퓨터공학과와 차별된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100개 대학에서 각 연 100명의 SW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소 SW기업 직원 재교육 정부 책임제도 △산업단지내 SW전문대학(QWL) 설립 △소액 엔젤 투자-창업 가속화 지원을 묶은 SW분야 `스타트업` 투자 전문 펀드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보고서는 최 내정자와 윤창번 KAIST 교수·이병기 서울대 교수·김진형 KAIST 교수 등 4명이 함께 썼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