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창조경제로 이동 중]정부 주도의 `국가종합전략` 수립 경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각국의 주요 전략

각 국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앞다퉈 정부 주도의 국가종합전략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정책은 기존 연구개발(R&D) 및 과학기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지난 2000년대 중반 발표했던 각 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보면 된다. 창조경제 중심에 ICT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역시 이같은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혁신으로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로 내놓은 것이 창조경제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처(OSTP)와 국가경제위(NEC)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국가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는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하고 민간은 상용화 추진은 민간이 담당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5대 혁신전략 육성분야`로 선정된 △청정에너지 △바이오·나노 기술 △우주공학 △의료기술 △교육기술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다. 미 정부는 올해 이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5.5% 증가한 총 123억7000만 달러로 잡았다.

일본은 경제침체에 따른 환경과 건강 중심 새로운 수요 창출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매년 실질 GDP 3%성장을 목표로, 7개 전략분야와 21개 전략 프로젝트인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 육성 중이다. 올해는 명목 GDP를 지금의 1.4배인 650조 엔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에너지, 건강, 아시아, 관광 등 4개 분야에서 2020년까지 120조 엔의 신규수요와 50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국은 2009년 국무원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7대 전략적 신흥사업 육성을 결정했다. 향후 5년간 4조 위안(680조원) 투입, 2015년까지 GDP의 8% 달성 추진이 목표다. 2010년에는 과학기술 및 교육에 기초한 `7대 전략적 신흥사업`을 통해 성장산업의 비중을 2020년까지 GDP의 15%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장비 제조업 △신소재 등이 신흥산업으로 선정됐다.

EU는 2010년 고용 창출을 위해 `유럽 2020 전략`을 내세웠다. EC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각료이사회가 결정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우선 EU는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현재 69%에서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1%에서 3%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을 20% 개선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제공,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위한 싱글 마켓을 개발을 위한 계획 등이 골자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각 국의 주요 전략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