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열린 정부 완성할 `오픈 데이터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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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각국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

오바마 정부가 표방해온 `열린 정부`의 핵심 `오픈 데이터 정책`이 나왔다.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데이터는 무조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4일 인포메이션위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부터 정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민간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machine-readable formats)로 개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정책보다 내용은 자세히 규정했고, 포괄하는 범위는 확대했다.

공공기관은 공개에 앞서 데이터에 색인을 달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와 도구를 갖춘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한다. 연방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속적 업데이트와 관리를 책임진다.

오픈 데이터 정책 발표로 오바마의 열린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 위성항법장치(GPS)나 날씨정보가 민간에 개방됐을 때처럼 커다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샌프란시스코처럼 정부 오픈 데이터 정책에 동참하는 주 정부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 연방정부 관계자는 “모든 기관에 오픈 데이터 정책 시행을 의무화해 미국 기술 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제공할 것”이라며 “혁신과 일자리 창출,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데이터가 국민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방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은 2009년 `POI(Power of Information) 보고서`에서 처음 공공정보 개방을 언급했다. 공공 정보 재이용을 목표로 2010년 데이터 공유 포털(Data.gov.uk)을 개설했다. 현재 약 9400여건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

호주는 재작년 3월 포털(Data.gov.au)을 만들었다. 데이터 제공 근거인 정보자유법도 시행한다. 1100건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데이터(dataset)로 제공된다. 일본 정부는 민간 주도 신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공공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간 협업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보 민간 개방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올해 안에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정보 공유를 위해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어야 하는 해결과제가 남았다.

국가 별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비교하면 미국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영국과 호주가 그 뒤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더 낮다. 개방한 데이터는 8만건으로 많지만 대개 문화재 사진처럼 단순 자료에 그친다. 기간 별 날씨 정보처럼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매우 적다.

각국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2012년 말 기준)

자료:안전행정부

미국, 열린 정부 완성할 `오픈 데이터 정책` 발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