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개 부처 9개 인증 중복시험 해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전 부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효과정부가 올 연말까지 5개 부처에 분산된 9개 인증, 총 111개 품목의 인증시험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흩어진 부처 인증 제도를 통합 관리할 국가인증 컨트롤타워 구축도 추진한다.

연내 5개 부처 9개 인증 중복시험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은 23일 양재동 더-K호텔에서 전 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증제도 포럼`을 개최했다.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온 중복 인증시험을 상호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로 5개 부처가 총 111개 품목 시험성적서가 대상이다.

방호장치, 보호구, 강관틀 비계용 부재 품목 등에서 안전인증, 압축강도 등의 중복 시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표원은 부처 간 중복 인증 문제가 해소되면 기업의 인증 비용이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소요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개 부처가 운영 중인 58개 법정 임의 인증마크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부처는 전체 또는 일부를 통합하거나 부처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2011년 5개 부처의 13개 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한 사례가 있다.

각 부처는 국가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인증 컨트롤타워를 구축키로 했다. 무분별한 인증제도 도입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표원이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증제도 개선을 마칠 때까지 국가인증제도포럼을 범 부처간 협의체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