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네이버, 중소기업 업종까지 빼앗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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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인터넷 중소기업 업종을 장악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제재에 나선다. 검색서비스 결과를 자사 또는 관계사에 유리한 순으로 노출시키는 방식과 중소기업 업종을 마구잡이로 침범하는 행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첫 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시장 전반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사업여건과 환경을 놓고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포털업계 관계자 관점이 아닌 교수, 변호사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 시각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4개 검색 포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선 방안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에 집중됐다.

한 참석자는 “연구반 첫 회의 때는 네이버 중심의 한국 포털 시장이 기형적이며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으며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방안들을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서비스, 증권, 부동산,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등 중소 인터넷 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시장을 초기부터 고사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인 지식쇼핑 또한 대표적인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가 지식쇼핑을 시작했을 때는 10여곳에 이르던 가격 비교 사이트가 대부분 도산해 지금은 다나와 등 불과 두세 곳만 남았다. 웹툰 서비스업체는 2008년 1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세 곳밖에 없다.

미래부는 검색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영역 침해 두 가지 방향에 입각해 네이버 독점행위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네이버가 수많은 네이버 자회사의 영업에 유리한 검색 노출을 했는지와 굳이 대기업인 네이버가 침범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 인터넷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중소 업체가 피해를 봤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웹소설 시장에도 진출했다. 5월 현재까지 네이버 웹소설이 흡수한 간판급 작가의 수는 31명에 달한다. 업계는 큰 규모의 네이버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네이버가 웹소설 시장에 뛰어들면서 남아 있는 작가를 뺏고 뺏기는 등 중소업체끼리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창조경제”라며 “인터넷 상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네이버의 독점을 강제로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빼앗으면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창조경제시대의 정부 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네이버는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등 오픈마켓을 상대로 모바일에 노출되는 상품에 대해 웹 지식쇼핑과 같은 1.5~2%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아직 모바일 쇼핑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웹과 똑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네이버에서 상품 데이터베이스(DB) 삭제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N은 “오픈마켓 업체들은 NHN보다 규모가 크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연구반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재 방향과 포털시장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여러 차례 NHN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경환·전병헌 등 여야 원내대표와 남경필·권은희·김세연 의원 등도 우려감을 표시한 바 있어 이 같은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연·윤희석기자 now21@etnews.c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