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시장에 흑자발전소는 수익이 깎이고 적자발전소는 손실을 보전받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발전사에 따라 서로 다른 전력가격이 책정되면서 시장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가격 상한제에 따라 지난달 시장가격보다 낮은 전력가격을 민간발전사들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가격 상한제는 전력 부족에 따른 급전지시로 시장가격의 급상승을 막고자 정부가 지난 3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민간발전사 초과수익 논란 관련 규제책으로 전력 도매가격에 최대 인상 제한선을 정한 것이다.
지난달 전력가격 상한선은 ㎾h당 195원으로 5일과 7일, 11일 각각 한 시간씩 전력가격이 ㎾h당 200원선을 돌파했지만 발전사들이 받은 비용은 195원이다. 19일과 21일에는 각각 열 시간이 넘도록 전력가격이 198원대를 오고갔지만 이때도 195원을 받는 데 만족했다. 10시간 동안 기존 시장가격보다 3원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발전소에 따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발전원가가 시장 거래가격보다 높아 적자위험이 있는 발전소는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흑자발전소의 수익을 일정 수준에서 차단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A발전소는 발전원가가 480원 수준으로 이 발전소가 운전을 하면 한국전력은 상한가격보다 높은 ㎾h당 280원을 더 주고 전력을 사들이고 있다.
적자발전소는 손실을 보전해 공급예비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민간발전소 중 발전원가가 130원 수준에 불과한 설비는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과도한 수익을 내는 만큼 흑자발전소는 적정수준의 수익제한을 하고 적자발전소는 손실을 보전해 전력공급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해석이다.
같은 민간발전사업자 사이에서 발전 효율을 놓고 다른 구매정책이 펼쳐지면서 업계는 전력가격 상한제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력가격 평균을 낮추는 저원가 발전소 수익을 깎아 전력가격을 높이는 고가 발전소 적자를 메운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발전사업자별로 다른 전력가격을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력요금과 공급안정화 차원에서 가격 상한제와 적자발전소의 연료비 원가 보상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여름과 다가올 겨울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