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표준화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힘겨루기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5일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위한 표준시스템 적용을 위한 참고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시가 위법 행위를 한다고 반박한 이후 서울시가 다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국 교통카드 호환사업과 관련해 `계열기관 특혜 의혹`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는 협조 공문에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옛 한국건설교통평가원)에 인증 대행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 앞으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 호환성 인증요령 개정 검토 의견`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의 핵심은 국토부가 전국 단위의 교통카드 호환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 계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원 카드`로 불리는 호환카드가 실은 민간 카드와 하이패스 기능을 쪼개서 넣은 것일 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치명적 기술 결함이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국 호환카드 인증기관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 곳만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인증기관 지정권 확대와 인증비용 감면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선·후불 교통카드 인증 대행 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 곳만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인증대행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뜻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회사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시가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