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Open source)는 지난 10여 년간 주목할 만한 기술 흐름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로 시작해 거의 모든 기술 산업에 퍼져나갔다. 지식 공유부터 공유경제까지 새로운 사회문화 흐름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오픈 소스 개념을 잘 못 이해함으로써 적잖은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
오픈 소스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더 많은 개발자가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더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공개 컴퓨터 운용체계인 리눅스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정신이 우리나라에 와선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으로 왜곡됐다.
물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대가 없이 공유된다. 그렇다고 저작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공짜라도 저작권자가 내건 공유 조건을 따라야 한다. 오픈 소스를 활용해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원 저작권자를 표시하거나 또다시 공유해야 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다. 또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무조건 공짜도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오픈 소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처럼 그릇된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 드러나기 전 합의까지 포함하면 분쟁은 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지, 제3자를 포함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기업이 적다. 이렇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을 침해해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상황을 맞는다. 대기업과 달리 정보력도, 자금도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치명적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오픈 소스 보급을 적극 권장한다. 의도와 달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더 부를 수 있다. 한쪽에선 오픈 소스가 되레 외산 소프트웨어 종속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다 해도 오픈 소스의 순기능은 역기능보다 훨씬 많다. 순기능을 극대화한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된다. 오픈 소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