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 방위산업 부품 20개를 개발, 국산화를 추진한다. 무기체계 국산화 비율을 60%에서 65%로, 수출도 8억달러(약 8700억원)에서 15억달러(약 1조6300억원)로 확대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 방산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현 정부 중심의 국산화 사업방식과 일반부품 위주의 개발형태에서 민·관·군이 함께 하는 핵심부품 중심의 창조적 국산화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방산부품 역량 강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도입한다. 국방부·중소기업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확대한다. 관리 기능 중심의 국산화정보체계(MPDIS)를 방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산 부품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 적합 국방연구개발 분야를 확대한다.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 연 4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00억원으로 늘리고 국방 벤처기업 200개와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한다.
방산업체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4년간 120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핵심 부품 20개를 마련한다. 투자지원을 통한 업체들의 국산화 개발 시 현행 단수업체 승인제를 자율 경쟁이 가능한 신고제로 전환해 국산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의 방산부품 국산화 목표
자료: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