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과 정책금융을 활용해 4조~6조원 규모의 기업 자금과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성장 모멘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공사 등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이 미니부양책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고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연내 신규투자에 나서면 세제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유인책이다. 연내 설비투자에 자금에 대해선 비용 감가상각 처리기간을 5~1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해 절세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에 올라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