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SW 유지보수 요율 15% 인상계획, 기재부의 획일적 적용으로 무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방부 2014년 SW 유지보수 예산(안)

국방부가 내년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올리려고 했던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됐다. SW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 증액은 소폭에 그쳐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가 국방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SW 유지보수 요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3일 “국방 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요율을 15%로 조정, 2014년도 정보화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기재부가 10%로 삭감,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삭감 배경은 정부부처의 공통 SW 유지보수 요율인 10%를 넘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는 연초 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 적용도 11%부터 시작해 SW업계의 숙원사업인 유지보수 현실화에 적극 앞장섰다.

이를 반영해 내년도 SW 유지보수 예산 포함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예산으로 2409억원을 책정해 7월에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부처 공통 SW 유지보수 요율인 10%를 적용, 27억원을 삭감한 2382억원으로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SW 유지보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야 할 핵심 시스템의 예산이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전군 공통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SW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요율은 8~10% 수준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중심전(NCW) 확대로 정보시스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SW 유지보수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도 문제다. 자원관리 분야의 SW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올해 107개에서 내년에는 129개로 20%가 늘어났다. 관련 예산은 209억원에서 231억원으로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방부가 자체 수립한 예산안에 비해 10억원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각 군의 C4I 등 5대 전장관리 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대상도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24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불과 5억원 늘었다.

국방부의 SW 유지보수 요율 15% 인상 계획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SW 유지보수 현실화 정책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8%에 머무르는 SW 유지보수 요율을 내년 10%,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SW 유지보수 요율 10%가 공공기관이 따라야 할 상향선이 된 셈이다. SW 유지보수 요율을 10% 이상 적용하면, 정부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SW업체 대표는 “국방 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인력이나 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두 배 이상 투자되는데, 이를 다른 기관의 시스템과 동일한 잣대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방부 2014년 SW 유지보수 예산(안)
자료:국방부

국방 SW 유지보수 요율 15% 인상계획, 기재부의 획일적 적용으로 무산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