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절차를 간소화한 `공공누리`에 정작 저작물을 내놓아야할 공공기관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2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공누리에 저작물을 등록한 곳은 42개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문화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사업에 연간 10억~15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절차를 간소화해 제공해 왔다.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목표였다.
지난 7월부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로 업무가 이관됐다. 1년 훨씬 넘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활용도 안 된 셈이다.
등록물 89만4698건 가운데 문화부와 산하기관 저작물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문화부가 31만3880건, 문화재청 9만474건, 문화부 산하기관 38만2917건 등 문화부와 산하기관이 저작물 78만7272건을 등록했다.
도 의원은 “사실상 공공누리가 문화부 관련 저작물 사이트라 해도 무방할 만큼 보유 저작물이 매우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등록 기관은 정부조직이 11개, 문화부 산하 기관 15개, 지자체 3개, 기타 공공기관 13개 등으로 전체 공공기관 920개 대비 등록률은 4.6%에 불과했다. 특히 42개 공공기관 중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비롯해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비중이 40%로 타 분야 공공기관의 참여율은 극히 낮았다. 이마저도 국회 1건, 농림수산식품부 1건 등 전체 42개 기관 중 28.5%에 달하는 12개 기관은 등록저작물이 10건 미만이었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 참여 저조와 부실한 저작물 탓에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다양한 공공기관이 양질의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의 취지를 잘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