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특허거래의 천국 '조세회피처'는 어디?

특허,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까닭은

[이슈분석]특허거래의 천국 '조세회피처'는 어디?

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2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이슈분석]특허거래의 천국 '조세회피처'는 어디?

조세회피처는 회사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세·양도소득세·원천세 같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지에 50~60여곳이 존재한다.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관광업 외에 현지 법인(페이퍼 컴퍼니) 설립 수수료를 통해 국가 경제를 유지한다.

[이슈분석]특허거래의 천국 '조세회피처'는 어디?

조세회피처는 낮은 세율과 익명성을 보장한다. 차명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이런 세제 및 규제상 혜택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조세회피처로 불러 들였다. 최근엔 기업의 지식재산까지 흡수하는 연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은 특허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기업은 특허 로열티나 라이센싱 수익에 대해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각국의 기업 및 금융 규제를 피해 ‘특허권 자회사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모 회사에 합법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세회피처는 글로벌 IT기업과 NP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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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