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엄청난 벌금 앞세워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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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앞세워 인터넷을 검열한다고 28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린 사람은 1억동(4740달러·약 504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베트남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500달러(약 159만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3인 가족 연 소득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이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은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선동` `반동 이데올로기 확산` 등이다.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영토 지도 등 금지된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서 일당 독재 체제 비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블로거를 계속 탄압했다. 벌금은 꾸준히 늘었고 정부 비판을 이유로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새로 통과된 규제책은 벌금액을 높이고 비판 수위와 횟수에 따른 해당자 구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해석에 따른 무차별 벌금 부과와 체포·구금 등이 가능해 인터넷 사용자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체 인구는 9300만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인 3000만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람은 2000만명으로 인터넷 사용자 60% 이상이다. 비판을 넘어 정부를 압박하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등 SNS는 베트남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정부 비판으로 감옥에 간 형의 석방 운동을 벌이다가 15개월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