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체화되고 사업화돼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 동력을 대기업에서 찾았다면, 창조경제에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식재산(IP) 활동은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사용되지 않고 문서로만 보관되는 특허가 전체 특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계에서도 `휴면 특허` 멍에를 벗을 수 없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 보유 IP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P 활용전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IP권을 통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IP사업화 전략`과 IP권을 제품으로 구현하는 `IP 제품화 전략`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보유한 IP권의 우수성과 활용가치를 재검토하고 금융 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IP권 금융자산화전략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자체로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발명진흥회가 IP 담보가치를 평가하면 산업은행은 이를 심사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 확보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특허권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간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담보 특허권을 매각해 수익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펀드도 구성했다. 발명진흥회와 산업은행은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 S사에 20억 대출 등 총 5건에 대해 67억원 대출을 끝냈으며 17건 평가를 진행 중이다.
투자 유치 역량이 부족한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발명진흥회는 “창조적 아이디어 결과물인 IP가 금융으로 직접 연계되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가 중요하다. 발명진흥회는 올해만 산업은행과 23건,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과 15건, 신용보증기금과 22건 등 220여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했다.
특허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전·부산·광주 등에 IP거래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뿐 아니라 온라인 IP거래정보센터 사이트를 구축했다.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서다. 발명진흥회는 올해 적정 기술료 산정 어려움이 기술 거래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그동안 기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등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술료를 산정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술거래사례` 검색 서비스를 IP거래정보센터 사이트 부가 기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IP,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잇다]<4>발명진흥회, "IP 금융 활성화 전방위 지원"](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12/03/505540_20131203110020_546_T0001_5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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