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0년을 전후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폭을 현재 3배 이상인 1.3㎓까지 늘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해당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서 향후 10년간 최대 1.3㎓ 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 폭 주파수를 새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 폭은 와이브로와 2G·3G·4G를 합쳐 320㎒였다.
이후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12월 현재 총 410㎒ 폭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됐다. 1.3㎓를 최대치로 설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대로라면 약 900㎒ 폭을 새로 발굴하는 셈이다.
이는 방통위 시절 마련한 모바일 광개토플랜(2020년까지 600㎒ 폭 발굴)보다 300㎒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용과 휴대인터넷용(와이브로 혹은 LTE-TDD)으로 확정된 700㎒·2.5㎓ 80㎒ 폭(각각 40㎒)을 제외하면 신규 발굴 주파수 폭은 800㎒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4년까지 현재보다 3배 많은 주파수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트래픽은 2011년 기준으로 2015년 5배, 2020년에는 약 10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에 불과하다.
시스코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모바일 트래픽이 2배 성장한 것을 근거로 2020년이면 2010년 대비 1000배가 넘는 트래픽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오갈 것이라 예측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물론이고 만물인터넷(IoT) 확산 등 변수가 많아 트래픽 증가량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각국이 2020년까지 이동통신주파수를 최소 1.3㎓에서 최대 2㎓까지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제대로 주파수 확보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장 700㎒를 놓고 방송계에서 절반인 54㎒ 폭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담 연구반까지 만들어 합의점을 찾았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대 얼마나 주파수를 확보할지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소요량 등을 감안해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